조현 외교 2차관 발언…"北, 핵무기화 마지막 단계"
"제재구멍 메우고, 비핵화의지 갖고 협상에 돌아오도록 압박해야"

조현 외교부 제2차관은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장관급회의에서 북한 측에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촉구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조 차관은 "우리는 도발이 충돌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되고 대화와 평화의 문을 닫아서도 안 된다"며 "우리의 공동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
조 차관은 "그 맥락에서 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를 위한 올림픽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고, 이 대화를 위한 기회를 잡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핵무기화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게 된다면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는 북한이 도발의 대가를 무겁게 치르리라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없이 인식하게 해야 한다"며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없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만이 실행 가능한 선택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위협에 대한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북한 정권에 대한 굳건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은 '의지의 전쟁'을 맹렬하게 벌이고 있다.

자신들의 용어와 조건에 입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지적한 뒤 "우리의 답은 '절대 안 된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위협받아선 안 되며 무모한 행동에 굳건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북한은 안보리 (제재) 결의의 구멍을 찾아 이용해왔다"며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닌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핵화를 꺼리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려면 우리는 결의의 이행에서 모든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한참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은 더욱 정교해졌고, 북한 정권은 모든 '약한 고리'들을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은 적극적으로 파트너들과 함께, 제재를 회피해가며 석탄과 다른 금지 품목을 팔고 불법 석유 수입을 하는 대안의 루트를 찾는 북한의 모든 시도와 수단을 확인해 멈추게 하는데 협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우리 누구도 '약한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누구도 안보리에 대한 북한의 저항을 돕는 단체와 개인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에 대항한 최고의 관행을 공유하는 것이 구멍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리 회원국과 국제사회는 빈틈없고 완전한 제재 이행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때까지, 필요한 만큼 많은 압박을 가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북한 비핵화와 항구적 한반도 평화 구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모든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수행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리해 안보리 회의에 참석했다.

'비확산 및 북한'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이해당사국'임을 내세워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자 대사는 이날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저항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화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