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대(對)북한 정책과 태도에 대한 우려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018 인권보고서’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막은 사례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엔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의 석유 반출이 사실상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비판 수위가 전례없이 높다. 미국 등과 “역대 어느 때보다 좋은 관계”라던 거듭된 설명과 달리 국제사회가 한국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미국은 이례적인 강도로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넘어, 재정·운영 정보를 요구하며 활동을 압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선(線)을 넘어서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유엔 보고서는 한국을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지적하는 듯하다. 북한으로 반출된 석유의 양까지 정확히 기재하며 제재 위반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제재 위반에 해당 안 된다” “미국도 공감한다”던 우리 정부의 설명과 정면배치된다. 게다가 외교부 대변인은 한 달 전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들은 바 없다”고 부인해 거짓말 정황까지 드러났다. 작년 평양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이 탄 벤츠리무진이 ‘번호판 없는 불법 차량’이라는 유엔 지적도 곤혹스럽다. 국제사회가 유엔이라는 이름 아래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가 한국에 경고를 보낸 셈이다.

북한 인권과 대북 제재는 인류애와 평화를 향한 세계인의 공통 관심사다. 모험적인 과속은 신뢰 추락을 부를 뿐이다. 이 판국에 청와대 특보는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어붙이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라고 진단했다. 이런 태도로는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패싱’ 우려가 현실화되는 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