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단가 올리는 원인
지난해 37년 만에 가장 낮은 66%까지 떨어진 원전 이용률은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악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발전 단가가 가장 싼 원전을 제대로 못 돌린 만큼 비싼 에너지원 이용이 늘면서 공기업의 비용이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원전 이용률이 77%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지만 기대만큼 개선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작년 원전 이용률은 65.9%로 1981년(56.3%) 이후 가장 낮았다. 원전 설비의 65.9%만 가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원전 이용률은 2016년 79.7%였으나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71.2%로 떨어졌고 작년엔 60%대로 고꾸라졌다.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 데 대해 정부는 통상적인 안전 점검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견돼 정비 작업이 늘어난 탓이라고 설명한다. 주요 설비에 철판 부식, 콘크리트 구멍 등이 발견돼 정비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가 원전 이용률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낮출 수는 없다”고 했다.

반면 원자력업계에서는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 따라 안전 점검이 필요 이상으로 까다로워졌다고 지적한다. 보통 원전 정비는 2~4개월 걸리는데 현 정부 들어선 1년을 훌쩍 넘기는 사례가 여럿 나왔다. 고리 3호기는 479일, 신고리 1호기는 413일, 고리 4호기는 375일이 걸렸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원전 이용률이 회복되는 추세다. 지난해 2분기엔 62.6%였으나 3분기 73.3%, 4분기 72.8%로 올랐다. 한수원과 정부는 올해는 원전 이용률이 77.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보다 10%포인트 이상 오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성도 작년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원전 이용률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자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원전 이용률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낮출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10%포인트 이상 반등을 장담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예상치 못한 정비 수요는 항상 생길 텐데 그때마다 예전보다 덜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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