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에…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카드社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 '불똥'

통신 3사·대형마트 등에 0.2~0.3%P 인상 통보
대형 가맹점들 강력 반발
카드회사들이 통신회사 대형마트 등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에 다음달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대형 가맹점들은 소비자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금융계는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카드 수수료 정책으로 분쟁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비씨 롯데 우리 하나 등 8개 카드사는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다음달부터 카드결제 대금의 가맹 수수료율을 현행 1.8~1.9%에서 2.1%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한 곳은 연매출이 500억원을 웃도는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이라고 전했다. 카드 수수료율 인상 대상엔 통신사뿐 아니라 대형마트, 프랜차이즈업계, 호텔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현재 1.9~2.0% 수준에서 2.1~2.2%로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연매출 500억원 이하에 대해선 수수료율을 낮췄기 때문에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형 가맹점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통신사들은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이 인상된다면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은/김태훈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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