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만 700조 육박할듯…2017년부터 연체율 가파른 상승곡선
체감 경기지표도 급랭…"돈줄 조이면 길바닥, 뾰족한 대책도 없어"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와 재무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현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심화하는 모습이다.

여권이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 계층의 민심이반을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다.

17일 나이스신용평가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 빚을 진 자영업자는 지난해 말 현재 194만6천명, 이들의 빚은 432조2천억원이었다.

432조2천억원은 기업대출로 분류된다.

자영업자도 통계상 중소기업 사장처럼 '사업자'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업자대출을 받으면서 개인 자격으로 가계대출도 받았다.

한국은행이 두 측면을 모두 따진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2분기 말 기준으로 590조7천억원(가계대출 210조8천억원, 사업자대출 379조9천억원)이다.

한은·나이스신용평가 자료를 종합하면 자영업자 빚은 지난해 말 600조원을 훌쩍 넘었고, 70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금융부채만이다.

사채나 어음 등은 규모를 알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영일 연구위원은 자영업 부채에 대해 "정확한 통계가 없고, 숨겨진 대출도 있다"고 말했다.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한은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 2분기 말 3억5천만원이다.

2014년 말 3억원에서 3년 반 만에 약 17% 늘었다.

나이스신용평가 자료로 추정하면 4억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단순히 대출 규모만 커진 게 아니라 채무불이행, 즉 90일 넘게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한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014년 말 2만1천668명에서 지난해 말 2만7천917명으로 6천249명(약 29%) 급증했다.

자영업자 1만명당 채무불이행자는 2017년 말 132명(1.32%)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말 143명(1.43%)으로 반등했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자 문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인 2017년 10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소득과 사업(대출) 규모에 따라 생계형·일반형·투자형·기업형 등 4개 그룹으로 나누고, 영세한 생계형·일반형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각종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이후 약 1년 반이 지난 사이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두 차례(소액결제 인하, 우대수수료 확대) 내렸다.

현재로선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

전체 자영업자 중 신용도 8∼10등급 위주로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상승한 것이다.

신용도가 가장 낮은 10등급 자영업자는 이 비율이 2014년 말 51.14%에서 2016년 말 46.41%로 하락했다가 2017년 말 53.14%, 지난해 말 58.10%로 급등했다.

9등급도 이 비율이 지난해 말 25.62%로 2017년 말(26.84%)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2014년 말(23.30%)보다 높다.

8등급은 2014년 말(2.53%), 2017년 말(3.44%), 2018년 말(3.83%)로 갈수록 상황이 악화했다.

자영업자 입장에선 카드 수수료가 생사를 가르는 요인은 아니다.

결국 경기가 중요한데, 이들이 느끼는 경기 역시 2017년을 기점으로 꺾였다.

한은이 월별로 집계하는 자영업자의 '현재경기판단 CSI'는 2017년 7월 91에서 지난달 58로 급락했다.

'향후경기전망 CSI'도 이 기간 107에서 69로 암울해졌다.

지난해 12월 이 지수는 67로, 2016년 12월 6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았다.

자영업자 부채는 부동산 시장, 인구 구조의 급변과도 연관이 적지 않다.

우선 부동산업(임대업 포함)의 대출 비중이 전체 자영업자의 40.9%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2014년 이후 매년 18.3%씩 급증했다.

목돈에 대출을 얹어 주택·상가를 구입하고, 여기서 임대소득을 얻으려는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의미다.

이들은 부동산 규제와 시장의 급변동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사업자대출 수요 증가", 즉 '풍선효과'도 자영업자 부채의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인구 구조 변화도 자영업자 창업과 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2014∼2017년 자영업자 창업률이 높은 업종일수록 대출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돈을 빌려 가게를 차렸는데 장사가 안되면 또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정부로선 대출이 계속 늘도록 방치하자니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대출을 갑작스레 조이자니 후폭풍이 두렵다.

'폭탄'을 키울 것이냐, 당장 터뜨릴 것이냐의 딜레마다.

해법은 자영업 구조개선, 경쟁력 강화, 내수경기 회복 등인데, "모두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 것"이라고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자영업 대출자는 전체 가계대출자의 10% 수준이지만, 대출 잔액은 가계대출의 약 36% 수준이고, 1인당 대출금액이 매우 많다"며 "경기 침체에 따른 리스크가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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