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영향 고려하면 정부 기여도 일부 축소…사실상 긴축적" 지적도

지난해 정부 성장기여도가 커졌지만 초과 세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미스터리'가 빚어지며 재정이 과연 확장적이었느냐 하는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 성장률을 높이는 역할을 했지만 한편으론 세금을 많이 걷은 것으로 나와 재정이 성장에 기여한 게 맞는지 헷갈린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9%포인트로 전년(0.8%포인트)보다 확대했다.

정부 기여도는 2016년(0.9%포인트)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는 2.7%로 2016년(2.9%)보다 더 낮았기 때문에 성장에 미친 정부의 힘은 작년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산술적으로 작년에는 성장률의 ⅓을 정부가 밀어 올렸다.

성장률 가운데 정부의 비중이 이같이 확대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성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면 세금은 적게 걷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간에서 여력이 부족해 정부가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반대 상황이 빚어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천억원으로 예산보다 25조4천억원이나 더 걷혔다.

초과 세수 규모는 역대 최대였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정부 기조가 사실상 긴축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밀히 따지면 정부 성장기여도는 정부지출만의 효과를 의미한다.

재정 효과는 여기에서 조세의 영향을 걷어내야 한다.

보통 세금이 많이 걷히면 투자, 고용 등을 일부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진다.

구체적인 영향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조세 영향을 고려하면 지난해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다소 축소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세,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혔는데 법인세는 투자에, 양도소득세는 소비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로 발라내기 어렵지만 조세의 간접적인 영향이 국민 계정상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많이 쓰긴 했지만 세금도 많이 걷었기 때문에 재정이 그렇게 확장적이진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미리 예상해 활용했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키워 경제 효과를 더 낼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추경은 3조8천억원 규모로, 10조원대였던 예년보다 작았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확대는 예상치 못한 일로, 이 때문에 재정이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이 확장적인지 아닌지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예산안이나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토대로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7.1%다.

최근 명목 성장률이 4∼5%대 수준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씀씀이가 경제 성장보다 큰 편인 셈이다.

아울러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 상태로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가 2018∼2022년 적자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이 긴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경기가 더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성장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도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을 한다지만 흑자가 될 것 같다"며 "적자 재정으로 경기를 살리고 나중에 상황이 좋을 때 세금을 더 걷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악화, 민간 부문을 더 둔화할 수 있다는 부작용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로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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