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건의사항을 듣고 장관들에게 이 같은 지시사항을 쏟아냈다.

이날 행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건의하고, 해당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열렸다. 행사 참석자들은 △임대료·인건비 등 비용 문제 △자영업자 재기와 상생 △자영업 혁신 △규제개혁 등을 주제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장관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이은 질문에 답변하느라 진땀을 뺐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경기가 어려워 그만두고 싶어도 대출 공포가 있어 그만두지 못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기업은행이 1.4%의 낮은 대출상품을 운영 중”이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이 하반기에 자영업자 특화 상품을 내놓으려 한다”고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이병기 김밥나라 대표는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제로페이’의 홍보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제로페이에 대해 상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소비자는 많이 모른다”며 “기본적으로 홍보 자체가 소비자 위주여야 하는데 결제수수료를 내린다고 홍보해서 우리한테만 생색낸다고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편익과 홍보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제로페이의 소비자 홍보가 부족한 이유는 가맹점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가맹점 수가 일정 수준이 되면 3월부터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장관들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거나 “적극 검토하겠다” 등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은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자영업자들의 상권 보호와 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감면 혜택을 지원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최 위원장 역시 “세금 납부 관련 우대수수료를 적용 중”이라며 “기존 우대수수료 제도를 잘 운영하겠다”고 답변하는 데 그쳤다.

이에 일부 참석자는 “청와대까지 발걸음을 해 속시원한 답변을 듣길 원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소상공인들과) 활발하게 만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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