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용자 정보 확보도 가능
"무분별한 검열·감청" 우려 나와
정부가 음란물 등 해외 유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웹사이트 차단 기술을 강화했다. 차단 과정에서 인터넷 이용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 방통위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 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적용했다.

새 기술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이다. 기존의 ‘URL 차단’ ‘DNS(도메인네임서버) 차단’ 등이 무용지물이 되자 도입했다. SNI 필드차단 기술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패킷을 열어 차단한다. 패킷은 사용자들의 데이터 내용을 뜻한다. 인터넷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해당 사이트는 화면이 검은 상태로 나온다.

반면 정부의 인터넷 검열·규제가 더 강력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SNI 필드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인터넷에서 오가는 데이터 정보를 볼 수밖에 없어 검열, 감청,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는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몇몇 방통위 심의위원들이 차단 사이트를 결정하고, 차단 시기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유명 인터넷 게시판에는 사이트 차단을 피하는 방법이 이미 소개되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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