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표준지 공시지가

전문가들 '후폭풍' 경고
"상가·오피스텔 수요 줄어들고 중심상권 젠트리피케이션 촉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상가, 오피스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물주들이 보유세 상승 부담을 임대료로 전가하면서 상가 및 오피스빌딩의 임대료 조정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내 중심상권인 강남·중·영등포구를 비롯해 ‘핫플레이스’는 건물주들이 세금 부담을 임대료 인상으로 해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나머지 지역은 내수경기 침체로 이미 상가 폐업률과 공실률이 상당해 이번 토지 공시가격 상승이 상권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규제 대상이던 주거용 부동산의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끌어온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진수 에이플러스리얼티 전무는 “경기가 좋지 않아 수익률이 점차 하락하던 꼬마빌딩 투자에 대한 매수자의 관망세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그동안 매도자 우위를 보이던 중소형 빌딩 시장도 매수자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형 부동산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수익형 부동산은 주거형 부동산에 비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20%포인트가량 낮아 증여나 상속을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려는 투자자가 절세 효과를 노리고 매입하는 경향이 컸다”며 “이번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이런 장점이 사라져 분양 시장 및 거래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심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가 급등한 부담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은 상권이 번화한 곳에서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전가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상승한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임차인은 중심상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4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상가분쟁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지부에 4월 17일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상가 임대료 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을 강화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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