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예타제도 유지하되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 靑서 모인 시·군·구 기초단체장 >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을 들은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타 면제가 경제적 타당성을 외면한 선심성 조치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강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도 “면제 대상 사업을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 균형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협약을 체결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하면서 전국적 확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대구 등을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후보 지역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상반기에 최소한 두 곳은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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