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련 정부 정책

DSR, 상반기 2금융권 도입
취약층 우대 주담대 곧 출시
정부는 지난해 6.7% 수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말까지 5%대로 낮추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은행으로 하여금 취약계층의 이자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상품을 내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시장 여건 변화로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특히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6%까지 치솟았지만 지난해 3분기 기준 6.7%로 낮아졌다. 최 위원장은 하지만 가계부채 규모가 큰 데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건전성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전체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1514조4000억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말까지 명목 GDP 증가율 수준인 5%대로 낮춘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민간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모기지 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로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다. 금융위는 취약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월 상환액 고정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올 1분기 출시할 계획이다. 시중금리가 오르거나 내려도 매달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또 대출 심사 시 향후 금리 변동분을 선(先)반영하는 스트레스-DTI(총부채상환비율)를 연내 시범 적용해 상환능력 심사체계를 정교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는 올 상반기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72%였던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은 지표가 본격 도입된 지난해 11~12월 47%로 낮아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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