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민주노총 강원지부와 사회단체 회원들은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의 사법 농단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헌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을 짓밟은 판결을 바로잡고 그 행위자들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묻지 않는 한 사법부는 정의로울 수 없다"며 "양승태 구속과 사법 적폐 청산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민주공화국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성토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 농단과 사법 농단 세력의 음모에 의해 전교조의 법적 권리를 박탈한 국가폭력"이라며 "대법원과 정부는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1월 21일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했다.

이후 전교조는 3년 동안 법외노조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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