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3가지 규제안 마련
中 견제 조치…장기적으론 부담
미국이 검토 중인 수입자동차 관세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미래차에만 선별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4일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US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자국 자동차·자동차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세 가지 수입 규제 방안을 작성했다.

첫 번째는 기존에 미국이 검토해온 것처럼 모든 수입자동차·자동차 부품에 20~25%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커넥티드카, 차량공유 등 미래차 수입만 규제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차에 일부 수입자동차·부품을 추가해 규제 대상으로 삼는 방안도 상무부안에 포함됐다.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상무부가 특정 기술에 한정한 선별적 관세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모든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제조 2025’ 전략에 따라 미래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렇게 하면 유럽과 일본, 한국 등 동맹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면서 주요 경쟁국인 중국의 자동차산업 발전을 견제할 수 있다.

한국에는 선별적 관세가 일률적 관세보단 낫지만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 역시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서 전기차 보급량을 올해 5만6000대에서 2022년 43만 대로 7배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한국 자동차산업도 기존 전략이 한계에 부딪혀 미래차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 관세 조치도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가 선별적 관세 부과안을 검토하는지 확인 중”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자동차 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했음을 강조해 최대한 관세 면제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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