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열 건설부동산부 기자 philos@hankyung.com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고, 지역별·주택유형별 형평성을 끌어올리겠다면서도 현재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토지와 주택 등에 매기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를 포함해 60여 가지 행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실거래가 반영률은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정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12년까지 국토교통부는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 통계를 발표하면서 시·도 지역별, 전국 평균 등 세부적인 실거래가 반영률을 발표했다. 마지막 발표 당시 전국 평균은 58.72%였다. 광주 73.61%, 강원 49.82%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현실화율을 높이고 지역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비판이 높았다.

하지만 2013년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부대업무를 총괄한 뒤부터 실거래가 반영률 정보는 비밀에 부쳐졌다. 그 후 몇 년간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45~50%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는 게 부동산업계 정설이다. “그동안 뭐 했냐”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

현재 실거래가 반영률에 대한 어떤 공식 발표도 없이 올해 국토부는 5억원(작년 공시가격 기준) 이상 단독(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을 30~50% 급격히 올릴 예정이다. 작년 말엔 표준지 중 시세가 ㎡당 3000만원이 넘는 토지를 ‘고가 토지’로 규정해 공시지가를 최대 100%까지 올려야 한다는 지침을 감정평가사들에게 전달했다. 이를 지적한 언론에 대해 지난 4일부터 8일 동안 아홉 건의 보도참고자료를 냈지만 왜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지 않는지는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당 3000만원 이상 토지의 현실화율이 낮아서 이를 한꺼번에 올릴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고가 토지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실거래가 반영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숨기고 있는 한 국토부 해명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관련 근거를 먼저 공개해야 정책 목표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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