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 발표

2019~2023년 국방비 270조
국방비 年평균 7.5%씩 증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70조7000억원의 국방비가 투입된다. 인건비 등 전력운영비 비중은 줄어들고, 대신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 등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늘어난다. 남북한 관계 개선과 별개로 잠재적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방위력 개선에 94조1000억원, 전력운영에 176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 등을 그린 청사진이다.

연간 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7.5%로 최근 10년간의 평균 연간 증가율인 4.9%를 크게 웃돈다. 이는 ‘2018~2022 국방중기계획’ 재원보다 32조원가량 대폭 증가한 규모다.

이번 계획의 특징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3축 체계’ 대신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한 점이다. 3축 체계 중 △킬 체인은 ‘전략표적 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변경했다. 북한 위협 일변도에서 벗어나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에 개념을 바꾸면서 기존 3축의 적용 범위를 확장했다”며 “북한 위협 일변도에서 벗어나 전방위 위협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핵·WMD 대응체계 관련 예산은 32조원이 반영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30% 정도 증액됐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 등에도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급 다연장 등을 전력화해 대(對)화력전 수행 능력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밀유도무기 역시 소요 대비 확보 수준을 현재 60%에서 85%까지 올리고, 데이터 통신 능력을 확보해 지휘통신 능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는 10조137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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