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정치 현안

"과거 정부처럼 권력 비리 적어"
내부 폭로 '개인 일탈'로 규정
문재인 대통령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개인 일탈’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 수사관에 대해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서 곧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수사관의 행위가 직권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냐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해 자신의 비위 사실을 덮기 위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역대 정부가 권력형 비리로 국민에게 준 상처가 크고, 이로 인해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청와대가 KT&G 사장 인사에 개입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자기가 경험하고 본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5급 사무관이 정책 결정 과정의 일부만 보고 이를 문제 삼았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정책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며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고 정책의 최종적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소신과 자부심을 가진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귀 기울이는 공직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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