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2019 이것만은 꼭 바꾸자

경제전문가 등 927명 설문

脫원전 과속·정부 가격개입 등 경제 '발목' 10大 과제 풀어야
국민이 꼽은 새해 최우선 국가 현안은 ‘민생 문제 해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최저임금 인상 연기’가 꼽혔다.

한국경제신문과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여론조사회사 시대정신연구소에 의뢰해 경제 전문가 204명, 일반 국민 723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18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대한민국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53.4%)와 일반인(27.8%) 모두 민생 문제 해결을 1순위로 들었다. 이정희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당수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며 “민생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선 한반도 평화 정착, 적폐 청산 등 다른 어떤 현안도 국민에게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전문가(24.5%)와 일반인(30.6%) 모두 최저임금 인상 연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은 일반인 중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이 다수인 20대가 42.3%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번 설문조사와 별도로 전문가 그룹 자문을 통해 ‘경제 발목을 잡는 10가지 걸림돌’을 선정했다.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바꿔야 할 것들이다. 탈(脫)원전 및 최저임금 인상 과속, 정부의 가격 개입, 기득권의 울타리 보호, 기울어진 노사관계, 기업 지배구조 간섭, 상속·증여세 폭탄, 수도권 규제, 상습적 세금 땜질, 퍼주기식 복지 경쟁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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