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주민들 반발

공공주택만 늘려 생활여건 악화
2기 신도시, 분양 아직 남았는데
3기 공급 기대로 집값 '타격'도
19일 국토교통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발표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7명이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참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역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라 모인 것”이라며 “각각 참석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아 발표 전날 오후 8시까지도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등이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된 지역 지자체장을 불러모은 것은 지자체장과 주민 등의 협조적인 여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참석자 중 일부는 주택공급 계획 발표 전부터 택지 지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각 지역 주민들도 신규 택지 지정을 우려하는 민원 운동과 항의 집회 등을 곳곳에서 벌였다.

각 지역 주민들이 새 택지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생활 인프라 부족과 주택 공급과잉을 우려해서다. 도로와 학교, 병원 등을 비롯한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주택만 늘어날 경우 생활 여건이 악화된다는 주장이다. 광역 교통망이 부족한 수도권에선 서울로 출퇴근하는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다른 지역을 베드타운으로 조성한다는 불만도 상당하다. 한정된 개발 가용지에 주택만 대거 조성하면 지역의 자족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 중엔 문화시설이나 산업·상업시설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여럿 있다”며 “이 자리에 공공주택만 짓게 된다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도 풀어야 할 숙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정부가 지정한 수도권 2기 신도시는 화성동탄1·2,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교, 양주 옥정, 위례, 성남 판교, 고덕, 인천 검단 등 10곳 60만여 가구다. 부동산업계는 이 중 20만 가구 이상이 아직 분양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 개발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2기 신도시 수요가 상당히 분산될 전망이다.

선한결/민경진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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