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

수소 충전소 15곳→310곳
내년 서울서 수소택시 시범운영
신차 소비세 감면 6개월 연장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중점 보고한 것은 자동차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자동차는 국내 생산·고용 1위, 수출 2위의 핵심 제조업이다.

정부가 부품업계에 지원하는 자금은 총 3조5000억여원이다. 당초 업계가 요청한 3조1000억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지방자치단체·완성차 공동출연 자금 1조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프로그램 1조원 △한국GM 협력사 대출·보증 만기연장 1조2000억원 △수출신용보증 만기연장 2000억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등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적시적기에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고의 및 중과실만 없으면 추후 문제가 생겨도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담당자에 대해 면책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신차의 개별소비세 30% 감면(5.0%→3.5%) 혜택은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업계의 일감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자금지원 대책을 완성차 및 부품업계는 환영했다.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한 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산업을 살리지 못하면 나라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정부가 갖고 있더라”며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반겼다.

산업부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국내 자동차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22년까지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 친환경차 생산비중(5%)의 두 배에 달하는 목표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율은 현행 70%에서 2020년 100%로 상향 조정한다. ‘규모의 경제’를 갖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현재 대당 5000만원 선인 전기차는 2022년 4000만원(보조금 지급 전 기준)으로, 대당 7000만원인 수소차는 5000만원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게 산업부의 예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대차만 해도 2022년까지 연간 4만 대 규모의 수소차 생산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 서울에서 수소택시 10대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추후 각 지방 대도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충전소도 대폭 확충한다. 현재 15곳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를 내년에 86곳, 2022년 310곳으로 늘린다.

조재길/장창민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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