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한국 부추기는 규제장벽

유턴기업 한 해 10개꼴 그쳐
해외로 나가는 기업의 1% 수준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갈수록 늘어나자 정부는 적극적인 리쇼어링(reshoring: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을 펴고 있다. 2014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을 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최대 100억원의 입지·설비 보조금,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의 고용보조금, 50~100%의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 등을 준다. 하지만 파격적인 혜택에도 복귀 실적은 미미하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11월까지 한국으로 돌아온 유턴 기업은 52개에 그쳤다. 한 해 10개꼴이다. 법 시행 첫해엔 22개가 복귀했으나 2015년 4개로 쪼그라들었다. 이후에도 2016년 12개, 작년 4개, 올해 10개 등 좀처럼 늘지 못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OTR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6년 연평균 690개 제조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 국내 복귀 기업이 해외 진출 기업의 1%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리쇼어링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6년 1월까지 미국으로 복귀한 기업 수는 약 1600개에 이른다. 일본은 2015년 한 해에만 724개 기업이 자국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유턴기업지원법 효과가 미진하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에만 지급하던 입지 설비 보조금을 대기업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제조업체 외에 지식서비스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종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비용 증가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만으로 기업의 발길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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