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에너지특위,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 놓고 공방

여야는 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에 대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에너지계획에서 원전을 감축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워킹그룹의 인적 구성을 문제 삼으며 '희망 사항을 버킷리스트처럼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앞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지난달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 최소 25%까지 확대하고, 원자력과 석탄발전 가격에 사회·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제3차 에너지기본 수립방향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 수요관리 등 신산업에 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13조5천억원 규모의 청정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가 이어지며, 태양광 수요는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6월 국가과학기술심의위 운영위에서 여러 장관이 공동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이라며 "에너지전환 정책이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라 이전 정부부터 대비해오던 패러다임 전환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훈 의원은 '2018 세계원전산업동향 보고서'(WNISR)의 총괄 주저자인 마이클 슈나이더가 전날 방한해 '원전 역할의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점을 거론, "세계에서 32개 원자로가 장기 가동 중단 상태고, 건설 중인 원전 50기 가운데 33개는 기존 일정대로 건설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의 원전도 다 서 있다"고 했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의 '답정너'라는 말이 있는데, 권고안도 (정부가) 정해놓은 답에 맞춘 것 같다"며 "탈원전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권고안은 워킹그룹이 선물 받고 싶은 희망 사항을 버킷리스트처럼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전적으로 산자부의 잘못으로, 정해놓은 답을 얻기 위한 워킹그룹 인적 구성을 짜고 쳤다"고 거들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위킹그룹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는 54명인데 비해 원자력 전문가는 3명밖에 없고,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은 13명"이라며 "최소한의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여러 분야에서 인재풀을 구성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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