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늑장 보고' 질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7일 전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여야 의원들의 두드러진 차이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자체가 평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기대에 무게를 실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비핵화 없는 정치 이벤트에 그쳐선 안 된다는 우려에 초점을 뒀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단순한 답방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핵 포기와 평화를 간절히 원한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 세계에 평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그동안 보수단체는 왜 우리 대통령만 평양에 가고 북한 지도자는 남쪽에 오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왔다"며 "상호적인 차원에서 서울 답방에 당연히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청와대가 조급하게 김정은 방남 이벤트를 만들어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 경제 실험의 실패를 김정은과 사진 한 장 찍는 것으로 반전하려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전제가 없는 답방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6·25, 천안함·연평도 등에 대한 북한의 사과도 정상회담 의제에 올라가야 한다"고 했고, 원유철 의원은 "사전에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혼란을 부추기고 실패한 답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답방 시기도 주요이슈였다.

여야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답방 시기를 집요하게 물었다.

조 장관은 "현재로선 정해진 것이 없다"며 "아직 구체적 일정에 대해 북측에서 의사를 밝혀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통일부가 이날 외통위에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과 올해 시행계획을 보고한 것과 관련해선 늑장 보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2018년도 시행계획을 이제야 보고한 것은 "통일부의 무능이자 국회에 대한 무시"(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사과드린다"며 "2019년도 계획은 지금 수립을 시작했고 가급적 빨리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관련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누락된 점, 북한 인권 문제 언급이 약화한 점 등도 문제라고 짚었다.

한편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정부가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 권리를 보호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유엔 '이주 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불법체류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회 보고와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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