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예산처리' 자평 속 개혁동력 상실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자유한국당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이후 거세게 불고 있는 '야 3당 발(發) 후폭풍'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예산안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며 민주당을 향해 '적폐예산', '더불어한국당'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그간 각종 쟁점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거나 협력을 마다하지 않았던 평화당과 정의당이 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만만찮은 부담이다.

장기적으로 협치가 흔들려 개혁 입법 등의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어서다.

따라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이제 선거제 개혁을 충분히 논의하자'며 야 3당 달래기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주일 가까이 늦었는데 그나마 한국당과 합의가 돼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예산안은 남북협력기금, 일자리 예산,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내년도 포용 성장의 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손학규·이정미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점"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논의를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산안에 합의했으니 이제 선거제를 논의하자'는 이 대표의 발언은 야 3당이 요구하는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연계'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라고 언급한 대목은 야 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못 박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마지막까지 합의서 문안까지 함께 작성했다.

선거법 때문에 (합의서에) 서명만 하지 않았고 나머지 예산안 전체 과정에서 함께 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야합'해 예산안을 마련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 3당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지적에 "두고 봐야 한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 한다"며 "현재까지 (선거제 개혁) 논의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오후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따로 만난 데 이어 이날 중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단식 중인 농성장을 찾을 예정이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야 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 연계를 주장해 단식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충정을 담아 말한다"며 "예산안은 오늘 처리하고 선거법 개정 문제는 정개특위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좋은 방안을 찾아 숙성 후에 처리하는 것이 국민이 동의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예산안 합의 과정에 바른미래당이 참여했음을 언급, "처리 기한을 더이상 늦추면 국민들께서 내릴 질책이 상당하다고 봤다.

그래서 선택지가 없었다"며 "저희는 예산안을 선거법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가지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됐다"며 양당 합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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