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국토부2차관 "예타조사 면제·간소화 추진"

기존 철도사업 기간 단축해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
"3기 신도시 입지, GTX노선 연결 지역 아닐수도"

지난 10월30일 경기 수원 호매실지구 주민들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신분당선 2단계 연장사업인 광교~호매실 구간의 착공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를 조성하면서 계획했던 광역교통망 건설을 서두르기로 했다. 별내선,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 5호선 하남선 등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를 위해 재정 투입에 수반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3기 신도시 후보지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광역교통망 예타 면제, 기재부와 협의”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6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에 하기로 했던 광역교통 사업들의 완성도가 55% 내외에 불과하다”며 “이달 내놓을 광역교통대책의 기본 방향은 기존에 하기로 했던 사업들을 빨리 진척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2기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까지 포함해 별내선이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 위례신도시 트램, 하남 5호선 연장 등 철도 관련 사업의 계획 대비 진척도가 25%에 불과하다”고 진단한 뒤 “이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광역교통난을 정부가 나서서 빨리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광역교통대책 사업 가운데 중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공기업은 1000억원 이상, 정부는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거나 일부 구간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역교통대책은 국가 재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복수 부담하는 사업이 있다”며 “주민들이 부담금도 냈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은 가용 자원을 고려해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지연에 교통난 가중

신도시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은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경제성 부족, 예산 부족, 공기 지연 등 이유는 다양하다. 2013년 12월 입주에 들어간 위례신도시에선 계획된 철도망 4개 중 착공한 곳이 단 하나도 없다. 위례 트램선은 10년 동안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지난 6월 무산됐다. 결국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재추진되고 있다. 위례신사선(위례~신사역)은 사업 추진 10년 만에 지난 10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2008년부터 추진됐으나 사업 주관사로 참여한 삼성물산은 2016년 10월 사업을 포기해 속도가 늦어졌다. 민간이 사업비용과 손익을 부담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5호선 연장(서울 상일동~경기 하남) 사업은 서울시가 맡은 1공구 공사가 지연되면서 개통이 올해에서 2020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에 정거장을 설치해야 하는 등 공사 여건이 까다롭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8호선 연장 별내선(암사역~별내역)은 서울 암사유적지 문화재 조사와 개발행위 허가 등의 문제로 1년 늦어졌다. 완공 예정 시기는 2022년에서 2023년 9월께로 미뤄졌다.

사업은 한없이 늦어지고 있으나 신도시 개발 당시 입주민에게 사업비 수십조원을 걷어 논란이 거셌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낸 2기 신도시 10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17조8063억원이었다. 신도시에 도로 전철망 등을 깔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해 입주민에게 걷은 돈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만 먼저 공급하고 교통망 학교 상가 등 인프라 건설을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지하철·버스 혼성 체계로”

국토부는 이번 3기 신도시 후보지를 추가 발표하면서 광역교통대책도 같이 내놓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과거에도 대상지를 선정할 때 가급적 기반시설이 있는 곳으로 선정했지만 총량으로 볼 때 교통 수요보다 초과하는 게 문제였다”면서 “광역교통체계 전반을 점검하며 도로, 철도 등 교통망을 권역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속도가 늦은 사업 가운데 사업시행자가 사후 관리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행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특히 3기 신도시 후보지에 관한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3기 신도시가 광역급행철도(GTX)가 지나는 곳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GTX는 광역교통체계로, 이것으로만 교통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며 “지하철~버스 혼성체계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내년 3월 출범할 광역교통위원회가 도심부에 접근하는 데 장애 요인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요구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광역환승센터 구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9월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20만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330만㎡(100만 평)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4~5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는 광명·시흥지구나 하남 감북지구, 김포 고촌읍 일대, 구리 토평지구 등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꼽고 있다.

서기열/양길성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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