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류세 인상은 결국 철회
'노란 조끼' 주말 다시 시위 예고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노란 조끼’ 시위로 취임 후 최대 위기에 처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유류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위대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부유세 부활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5일(현지시간) 성명서를 내고 “내년 예산안에서 유류세 인상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엘리제궁은 “마크롱 대통령과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탄소세 인상 계획을 없애길 원하고 있다”며 “향후 의회 논의에서 국민 의견을 수용해 기후 변화의 위협에 맞설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유류세 인상에서 촉발된 시위에서 4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치는 등 폭력 사태로 번지자 지난 4일 유류세 인상을 6개월 유예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란 조끼 측이 8일에도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자 하루 만에 유류세 인상을 철회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부유세 폐지는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유세 과세 대상을 고액 부동산으로 한정하면서 사실상 부유세를 폐지했다. 부동산 자산 외에 요트, 슈퍼카, 귀금속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은 ‘부자들의 대통령’이란 비판을 받았다. 프랑스 일간 레제코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8개월간 해온 모든 것을 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부유세 폐지는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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