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3일 '2심 유죄' 100건 선고…'2심 무죄' 조만간 선고할 듯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무죄 확정판결이 이달 중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14년여 만에 판례를 뒤집었지만,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첫 확정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거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 모씨의 상고심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거부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그동안 하급심 단계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많았지만,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대법원이 심리를 마무리한 김씨의 재판은 아직 선고기일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중으로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달 중순이면 거의 마무리 되기 때문이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씨의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 1부와 3부는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따라 지난달 29일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34건을 선고한 바 있다.

모두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대법원은 전합 판결 취지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1, 3부는 오는 13일에도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100건을 추가로 선고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모두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들이다.

대법원 2부도 김소영 전 대법관의 후임 공백이 채워지는 대로 계류 중인 70여건의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수의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변호하는 오두진 변호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중 12건 정도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12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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