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수도권 광역교통대책 '예타' 면제 추진"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6일 남북철도·도로 착공식의 연내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북한 철도 개발에 국제기구 투자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남북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관련해 "우리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대외적으로 대북 투자가 허용되기 전에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중국·러시아 등이 현재 북한의 철도·도로 등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제재가 풀릴 경우 남한이 '해외 수주전'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차관은 북한 철도 개발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남한 혼자만은 여러 제약이 있다"며 국제기구 등의 투자를 받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국제사회 투자금이 병합돼야 리스크도 분산되고 신뢰성도 높아지고, 국제사회와 연합된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비율로 하느냐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내 목표로 하고 있는 착공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그는 "남북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착공식에) 남북 대표가 참석할 텐데, 우리만 하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 차관은 또 북한 지역의 도로 상황에 대해 "고속도로 선형은 반듯해서 굉장히 좋다.

교량이나 터널, 노면 등이 문제"라며 "(남한의) 도로사업은 토지 매수 등에 (공사 기간의) 3분의 2를 보내고 실제 공사는 3분의 1이면 된다.

북한은 (토지가) 다 국유지니까 그런 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남북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안도 더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수도권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에 대해 "광역교통난이 계속되고 있어 이미 하기로 한 건 빨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예타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예타는 재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광역교통대책은 재정으로만 다 하는 게 아니다.

주민들이 정부의 교통대책을 믿고 입주했고 부담금도 냈기 때문에 예타를 좀 더 빨리 간소하게 하고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연내 발표하기로 한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관련 교통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이달 중·하순에 마무리 지으려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수도권 고속전철(GTX) A노선 연내 착공 방침에 대해서도 "국토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GTX 등 광역교통체계를 비롯해 급행, 지선, 도로·철도 등 다양한 교통 체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사업 시행자들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재원이 필요한 부분은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카풀 사업' 허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택시 등 관련 업계와 국회 등을 오가며 합의점을 찾고 있다며 "연내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버스 준공영제 확대 등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연내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김 차관은 "버스 문제는 핵심이 인건비"라며 "근로여건 등이 좋지 않은 지역의 버스 기사 소득이 월평균 서울·광역시보다 50∼100만원 정도 적고, 근로시간 감축으로 소득이 20∼30% 줄어드는 등 문제를 누가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버스회사의 경영 개선과 노선 정리 등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요금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비용을) 정부가 다 떠안을 수는 없겠고, 최근 5년간 버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는 등 인상 요인도 있지만, 이를(요금인상)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 조정이나, 도별 준공영제 실시 등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빈발한 BMW 차량의 화재 원인과 '늑장 리콜' 의혹 등과 관련해서 김 차관은 "민관합동조사단에 거의 재량을 다 줬다.

조사단이 연내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자동차의 제작 결함 여부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돌리고 자동차 분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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