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사실상 무산

노사민정협의회, 최종 투자협약안 내놨지만…

광주시, 현대차와 잠정 합의안 하루 만에 뒤집어
현대차 "수없이 입장 번복한 광주시 행보 매우 유감"
35만대 생산 때까지 단협유예 조항, 모호한 문구로 대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5일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는 6일 4시간씩 부분파업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근로자 연봉 3500만원 수준의 ‘반값 연봉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광주 노사민정협의회가 5일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의 기존 잠정합의안 중 알맹이격인 ‘단체협약 유예’를 뺀 채 최종 합의안을 타결하면서다. 현대차는 이날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혼선을 초래한 광주시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한 불쾌감도 표시했다. 일각에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우여곡절 거듭한 협상

지난 4일 오후 10시 광주시청 회의실. 광주시 협상단은 부랴부랴 투자유치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같은 날 현대차와 광주형 일자리 투자에 대한 잠정 합의를 마쳤다고 발표한 뒤였다. 광주시는 회의를 통해 지역 노동계에 협상 내용을 공개했다. 지역 노동계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지만, 다시 동의를 구해야 하는 자리였다. 지역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한 윤종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 의장은 합의 내용을 듣다가 오후 11시께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협상 내용에 반발해 합의안을 걷어찬 것이다.

지역 노동계는 근로시간 및 임금 수준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44시간 근로, 평균 초임 연봉 3500만원 수준 등이다.

하지만 합의안에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포함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잠정 합의 내용에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 대를 생산할 때(3~5년)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는 대신 연간 최소 7만 대씩 5년간 최소 물량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완성차 공장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광주시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단협 유예 방안은 지난 6월 당초 투자협약안에 포함됐지만, 노동계가 법률에 위배된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노조법 제32조 1항)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경제계에선 2년 이상 협약을 유예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효력을 따른다’(제32조 3항)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돌변’으로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노사민정협의회는 오후로 연기됐다. 회의 참석 자체를 거부한 윤 의장은 오후 회의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오랜 논의 끝에 합의안에 동의했다. 다만 기존 단협 유예 항목을 수정했다. ‘차량 35만 대를 생산할 때(3~5년)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빼고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모호한 문구로 대체했다.

현대차, 강력 반발

현대차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수정 결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소모적인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어느 정도 유예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이 무너지면 매년 노사 갈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은 뒤 현대차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일부 수정 안건에 대해선 현대차가 제안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는 광주시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지난 6월에도 광주시가 제기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결의 내용들이 수정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전권을 위임받은 광주시와의 협의 내용이 또다시 바뀌고 후퇴하는 등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업계에선 광주 노사민정협의회가 애초의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당분간 본궤도에 오르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현대차가 노조 리스크(위험)를 떠안은 채 ‘반값 연봉’을 주는 자동차 공장을 세워 돌리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다만 현대차는 지역 노동계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 다시 협상에 응하겠다고 해 추가 협상 여지는 남겼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투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장창민/광주=임동률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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