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랫포 새해 국제정세 전망…"올해 외교적 돌파는 예측못했다" 반성

'2019년에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양보를 받아내려 할 것이고, 북한으로선 미국이 차기 대통령 선거전에 정신을 빼앗기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최대한 뽑아내려는 해가 될 것이다'

매년 이맘때 새해의 세계 정세 전망을 내놓는 미국의 외교안보 분석 업체 스트랫포의 전문적인 예상치고는 밋밋한 편이다.

"전반적으로, 새해 내내 (협상의) 돌파와 실패를 오가면서, 북한은 새해 말에도 핵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게 될 것이다"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의 결론에서도 자신들의 예측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이 드러난다.

이유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창이던 지난해 이맘때 발표했던 2018년 전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들어낸 외교적 돌파를 통한 극적인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트랫포는 2019 전망과 함께 내놓은 2018 전망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때까지 지속해온 (북미 간 긴장 고조의) 궤도에 너무 경도되는 바람에 (미국의 대북) 군사 타격이나 봉쇄 정책 가능성만 예상했다"고 반성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커다란 외교적 돌파였다"고 스트랫포는 덧붙였다.

스트랫포는 그러나 2019 전망에서도 여전히 기존 궤도에 의존해 '안전한' 전망을 내놓았다.

북미 간 공공연한 전쟁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면, 양측 모두 "일부러" 대화를 파탄 내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북한은 조심스럽게 미국에 구체적인 약속을 내놓되 제재완화나 평화체제 면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미국으로부터 기대할 것이라고 스트랫포는 예상했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가능하면 모호성과 지연술을 쓰고, 또한 북미 간 어떠한 타결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유효하도록 보장을 받으려 할 것이라고 스트랫포는 덧붙였다.

미국은 우선은 유엔안보리에서 거부권을 이용,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완화 노력을 차단하고, 제재 위반 행위자 공개, 세컨더리 제재 위협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열을 단속할 것이라고 스트랫포는 말했다.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남북한 간 화해가 대북 제재의 예외 인정없이는 더 이상 나아가기 어려운 지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제재 면제를 승인하더라도 신중한 검토 후에나 할 것인데 "남북대화 속도와 북미 논의 속도 사이의 편차가 커짐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소지가 생긴다"고 스트랫포는 말했다.

북미 간 핵 협상에 대한 새해 전망에서 스트랫포가 새로운 변수로 지목한 미국의 2020년 대선과 관련, 미국 민주당의 전국위원회는 이미 새로운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 규칙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해 봄이면 20명 이상이 대선주자로 경쟁에 나설 수도 있을 만큼 어느 때보다 많은 도전자들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주자들간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본선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느라 부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민주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이 기록적인 숫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7명과 주지자 23명은 불출마 선언을 할 때까지는 모두 잠재적 후보"라는 도나 브라질 전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대행의 말을 인용했다.

미국의 2020 대선 가도가 새해 봄부터 북적대기 시작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스트랫포는 제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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