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거취 변동 없다"…특별감찰반 사태 정면돌파 의지

입지 더 탄탄해진 曺수석
"결과 나오면 국민들이 평가할 것"
특감반원 교체 등 긍정적 입장…사법개혁 후퇴 등도 우려한 듯

한국당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르냐"
평화·정의당도 "靑의 시각 안이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친다" 비판

與 "해임 요구는 정권 흔들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유임하기로 했다. 야당의 경질 요구를 일축하고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비위사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이다. 보수 야당은 물론 범여권 진영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까지 “안이한 대처”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이 평가할 것”

지난 4일 순방을 마치고 밤늦게 귀국한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돌아온 뒤 곧바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부터 특감반 사건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조 수석의 거취는 변동이 없다”며 이 같은 대통령 지시를 전했다.

문 대통령이 귀국과 동시에 청와대 공직 기강 해이 논란의 처리 방향을 정리하고 조 수석에게 개선 방안을 맡기면서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등 확실한 대외 메시지를 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순방 당시 국내 현안에 입을 닫았지만 귀국길에 오르며 “믿어달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순방 기간에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소속 특감반원의 ‘지인 수사 캐묻기’ ‘셀프 승진’ ‘업무 중 골프 논란’ 등이 연이어 터지며 곤욕을 치렀다.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 전원을 검찰과 경찰 등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킨 뒤 자체 수사하도록 조치했다.

되레 힘실리는 조국 수석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조 수석의 입지가 오히려 탄탄해졌다고 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조 수석을 사실상 유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동이 없다”고 답해 거취 논란을 잠재웠다. ‘검찰과 사법개혁을 주도할 인물’이라는 여당의 평가처럼 문 대통령 역시 조 수석을 적폐 청산 등 국정과제를 책임질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편법 변칙 탈세 등을 생활적폐 청산 과제로 규정하고 이를 민정수석실에 일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책임을 묻는 경질성 인사를 선호하지 않는 데다 이번 사건이 민정수석을 교체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조 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남은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중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해체라는 조 수석의 적극적인 초동 대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을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자체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을 일부 감찰반원 개인의 일탈로 규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野 “朴 정부와 다른 게 없다” 반발

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여전히 ‘조국 사퇴’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이 국민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인사 검증 부실, 청와대 내부의 비리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있는데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전임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의로운 나라를 꼭 이뤄내겠다’며 국민 앞에 공언했던 문 대통령은 청와대 기강 해이와 비위 의혹 사건 책임자인 조 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진영인 정의당 역시 “청와대를 믿고 기다려온 국민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답변”이라고 비난했다. “권력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에 대해 남의 집 불구경하듯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알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의 믿음을 반감시킬 것”이란 설명이다. 민주평화당도 “땜질 보수공사로 안전이 담보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청와대의 시각이 안이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논란 직후 ‘조국 감싸기’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조처”라고 평했다. 한 여당 의원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교체 인사 이후 이번 기회에 조 수석까지 바꾸겠다는 정권 흔들기”라고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재원/박종필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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