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가업 상속세 부담 완화…보유세는 단계적 인상
탄력근로제 6개월로 늘려야…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소득주도성장 효과는 내년 하반기 가시화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건설 경기 위축과 관련해 “별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 심화에 대해 “취약차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청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에게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내년 건설업 많이 위축”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에 들어섰다”는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내년도에 건설업이 많이 빠질 수 있다”며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효과에 관해서는 “대책의 메시지가 시장에 잘 전달돼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제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임대주택 사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등록을 의무화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홍 후보자는 “다만 정부로서는 등록 의무제를 검토할 때 임대료 급등,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선)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1~2년 동향을 본 뒤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보유세 비중이 낮은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게 정부 방향”이라고 소개했다. 반면 가업상속세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홍 후보자는 “상속세와 별개로 가업상속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취약차주 별도 지원책 낼 것”
홍 후보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취약차주를 위한 별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대비책이 무엇이냐”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 질의에 “금리 인상 추세이기 때문에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 보완책을 정부가 추가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미흡했던 점으로 일자리 창출과 임금 격차 해소를 꼽았다.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는 민간이 창출해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면서도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문은 공공기관이 마중물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비스 산업 육성 적극 나설 것”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그동안 수없이 논의했고 (야당 등에서) 통과시켜달라 했는데 추진할 것이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국무조정실에 있을 때부터 추진했다”며 “굉장히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원격의료 등 의료부문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포함시킬지에 관해서는 “정치권의 의견이 다르다”며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다.

홍 후보자는 “국회와 각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과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물론 야당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대통령에게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팀 팀워크와 관련해서는 “경제 문제에서는 부총리가 경제팀장으로서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부총리 패싱’이 반복되면 청와대에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직을 던지고 할 것이냐”는 추경호 한국당 의원 질의에 “직을 던질 각오로 하겠다”고 답했다.

임도원/성수영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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