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장 문 닫는 GM 겨냥
하원 동의 쉽지않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사진)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폐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보조금을 바탕으로 급성장해온 전기차와 배터리 등 관련 분야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커들로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관련 품목의 보조금 지급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폐지 시점은 가까운 장래가 될 것”이라며 “2020년일지 2021년일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이런 종류의 보조금을 모두 폐지하기 원한다”며 “재생에너지든 무엇이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한 다른 보조금도 없앨 것이며 미국은 자유시장 국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방침은 미국과 캐나다의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 일부를 폐쇄키로 한 제너럴모터스(GM)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보조금 지급 규정은 백악관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고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음달부터 하원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 의원 중에선 상당수가 전기차 보조금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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