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硏, 수수료 인하로 향후 3년간 감소치 추정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 인하함에 따라 줄어드는 소비자 혜택이 내년부터 3년간 총 9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4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여신금융협회 주최 ‘제7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 연구위원은 “수수료 인하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에는 소비자 혜택이 1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후 해마다 2000억원씩 그 규모가 늘어 2020년 3000억원, 2021년 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연구소는 수수료 인하 초기에는 무이자 할부 등 카드 상품에 탑재되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줄어들다가 점진적으로 상품 자체 서비스도 축소되고 연회비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줄어드는 카드사 당기순이익 규모는 내년 7000억원, 2020년 5000억원, 2021년 3000억원으로 3년간 총 1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윤 연구위원은 “시장 가격에 해당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의 93%를 차지하는 마당에 적격비용의 유지 당위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치적 이슈에 따라 카드 수수료가 지속 인하되면서 3년이라는 적격비용 재산정 기간도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QR코드 결제서비스 ‘제로페이(서울페이)’가 향후 카드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번 가맹점 수수료 개편으로 매출 30억원 미만 가맹점은 제로페이 도입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제로페이의 QR코드 방식이 편의성, 보안성, 범용성 측면에선 모두 기존 카드보다 경쟁력이 낮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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