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도박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 못해

중국계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엑스(OKEx)가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오케이엑스 넥스트젠(NextGen) 컨퍼런스'를 열고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 마진거래 기능을 전격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무기한 선물 마진거래란 일정 금액을 거래소에 예치하고 암호화폐를 공매도 또는 공매수할 수 있는 방식. 오케이엑스는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여러 종의 암호화폐를 예치 금액의 일정 배수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현재 비트맥스가 독점 중인 암호화폐 선물거래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레닉스 라이 오케이익스 금융시장 담당이사는 "금융시장의 꽃은 파생상품이다. 많은 기관과 트레이더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주간·격주·분기별 선물 상품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무기한 선물 마진거래는 최대 100배까지 가능하다. 거래자가 자신의 마진을 직접 설정할 수 있어 시장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케이엑스는 무기한 선물 마진거래를 "암호화폐 거래 발전의 결과"로 봤다. '디지털 자산 거래의 발전'을 주제로 열린 패널토론에서 라이 이사는 "해킹, 환수 조치 등 리스크가 상당하지만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파생상품을 선보이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들도 "암호화폐 시장은 개척이 끝나지 않은 신생 시장이므로 리스크가 높다"고 짚으면서도 "다만 그만큼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기관투자자나 전문 트레이더들에 대한 유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전통적 선물 거래를 하고 싶다면 기존 금융시장으로 가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암호화폐와 연동한 마진거래 상품 등장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허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선물 마진 거래는 증시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당국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불법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올 1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도 선물 마진거래 기능을 제공했다가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번호사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선물 마진 거래는 유사수신행위와 도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광화의 박주현 변호사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수사권 한계로 적발이 어려울 뿐,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 마진 거래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도박죄 적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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