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에 보고

野 "정부, 알고도 숨겼다" 비판
靑은 구체적 언급 하지 않아

국정원 "美와 北미사일 정보공유"
황교안 "南 향한 미사일 상관없나"

< 北 이종혁 “김정은 답방, 두 수뇌부가 결정할 문제” > 이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북한 대표단이 14일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에 대해 “두 수뇌부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 대표단은 17일까지 경기 고양시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가정보원이 14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 개발이나 핵탄두 소형화 같은 작업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핵 동결은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더 이상 핵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북한의 핵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 나와 국방위원회 의원들의 합동참모본부 방문 시 북한의 핵 개발과 핵탄두 소형화 활동을 비공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 지금 협상 중”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북한의 핵 활동이 진행 중인 근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모른다”고만 답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북한의 신고되지 않은 미사일 기지 운영에 대해서는 “북한이 (삭간몰)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해당 기지를 폐기하기로 한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는 것과 핵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기지 등 북한의 미사일 기지 운영과 관련해 “이미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훈 국정원장 대신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 참석했다.

국정원은 이날 스커드·노동미사일 등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만 걱정이 되고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은 상관없다는 말이냐”며 “그러니까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삭간몰 기지 미사일은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는 상관이 없다”는 전일 청와대의 해명에 대한 비판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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