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총리, 특별 내각회의 소집

13일(현지시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 협상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BBC는 내각 관리를 인용, 영국과 EU가 집중적 협상 끝에 '기술적 수준'(technical level)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반면 EU를 대표해 영국과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이끌어온 미셸 바르니에 수석 대표 측은 이날 브렉시트 협상 초안에 합의했다는 영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아직 협상이 최종 타결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14일 오후 EU 탈퇴 협정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 내각회의를 소집했다고 영국 총리실은 밝혔다. 내각회의에 앞서 메이 총리는 이날 저녁 합의안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각료들과 일대일 면담을 소집했고, 리암 폭스 국제 EU 역시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대사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일랜드 RTE 방송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그동안 브렉시트 협상 합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아일랜드 국경문제 해결책과 관련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RTE는 그러나 전체 브렉시트 협상이 완결됐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동안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 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방향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관세동맹 종료 권한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전체 브렉시트 협상 합의의 장애가 돼 왔다. 영국은 관세동맹 잔류는 일시적이어야 하는 만큼 영국이 원할 경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조항을 협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EU는 영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동맹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으며, 관세동맹 잔류 종료 여부는 공동의 논의 기구를 만들어 여기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U 탈퇴협정 초안에는 이같은 아일랜드 국경문제 해법뿐만 아니라 역내 거주 상대방 국민의 지위, EU 탈퇴에 따른 분담금 정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협상 합의를 공식 발표할 경우 이달 중 EU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해 이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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