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인상 불가피한데 대통령이 과제 피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담은 보건복지부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당겨진 가운데 고갈 뒤 보험료율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보험료 인상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9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건 대통령의 연금 인식’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난 1년간 논의 끝에 나온 전문가 자문안을 바탕으로 전국 토론회를 거쳐 작업한 개혁안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며 퇴짜를 놓은 대통령은 어떤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이런 연금 인식으로는 개혁 논의가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며 “연금 개혁을 선도해야 할 대통령이 물줄기를 거꾸로 이끄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부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거친 오건호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지난 8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 적립기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2013년 3차 추계 때보다 고갈 시점이 3년 당겨졌다. 현 소득대체율(2018년 45%→2028년 40%)과 보험료율(소득의 9%)을 그대로 놔둘 경우 기금 고갈 뒤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27% 안팎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당시 추계 결과였다. 오 위원장은 “동일한 소득대체율(40%) 아래 우리 세대는 보험료로 월소득의 9%만 내고 미래 세대는 그 세 배를 내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공약처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앞으로 보험료율 인상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오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이 과제를 피하고 있다”며 “국민을 설득해야 할 지도자가 오히려 실타래를 더 꼬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국민연금 정부안 공청회는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한 뒤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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