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76% '반덤핑' 부과
피해 기업 제소 없는데
연방정부가 나서긴 처음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중국을 상대로 거센 통상공세를 재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상무부는 중국 수출업자들이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를 미국 시장에서 공정가격보다 49.85~59.72% 낮은 가격에 팔았고, 중국 정부는 생산업자에게 46.48~116.49%에 이르는 수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덤핑과 보조금 수혜 판정이 내려진 중국 업체에 합계 96.30~176.20%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1985년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피해 기업의 제소가 없었는데도 관세 부과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는 9억달러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는 중국산 대형구경 용접관에도 132.63%의 반덤핑관세, 198.49%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인도산 대형구경 용접관에는 각각 50.55%와 541.15%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해 2920만달러, 인도는 2억9470억달러 규모의 대형구경 용접관을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상무부가 발표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는 다음달 20일 미국 무역위원회(ITC) 심의를 거쳐 집행 절차가 진행된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불공정한 무역관행에서 보호하기 위해 과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무부는 이런 요구에 부응해 덤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131건에 달하는 반덤핑·보조금 조사를 새로 시작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가 같은 기간 조사한 건수보다 245% 늘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317억8000만달러에 달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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