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경영 독립성 해쳐…위헌적 발상"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이 낸 성과를 중소기업(협력업체)과 나누자는 발상 자체가 반(反)시장적인 데다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아 갈등과 혼란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정은 연내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하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사진)은 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이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 경영의 독립성을 해치는 제도”라며 “대기업들이 낸 성과를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는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되면 한국 대기업과 거래하는 해외 협력업체들도 이익 공유를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해외 협력사와 이익을 나누려고 해도 성과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에 휩싸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조만간 공식 반대 의견을 내놓을 계획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자본주의의 기본 틀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제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하라고 강요하려면 기업의 손해도 나눠 부담하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럴 수 있겠느냐”며 “해외 협력사들이 이익 공유 대상에서 빠지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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