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조목조목 비판

올해 실업률 3.9%로 내다봐
전망대로라면 17년來 최고 수준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한계 지적
규제완화·노동개혁 필요성 강조
“소득주도성장이 단기적으로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정부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일련의 정책이 고용 투자 소비 등 분야마다 역효과를 내거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취지다. KDI는 대안으로 혁신성장 강화와 규제 완화, 노동개혁 등을 주문했다.

KDI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7만 명대, 실업률은 3.9%로 내다봤다. 전망대로라면 올해 실업률은 2001년 4.0%를 기록한 뒤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KDI는 그 원인으로 제조업 성장세 둔화,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함께 정부 노동정책을 꼽았다.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정책의 단기적인 부작용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정부 소비를 제외한 민간 소비 증가율을 올해와 내년에 각각 2.8%, 2.4%로 낮게 전망했다. 소비 부진 요인으로 고용 악화와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경제 불확실성을 들었다. 부동산 규제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과 주가 불안 등으로 촉발된 ‘마이너스 자산효과’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KDI는 정부의 단기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KDI는 “재정 여력은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인적 자원의 재교육 등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에 활용해야 한다”며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증가 속도가 경상성장률을 웃도는 현상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각료들이 필요성을 제기하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KDI는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에 좀 더 초점을 둬야 한다”며 “(금리 인상은)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혁신성장 강화를 주문했다. KDI는 “혁신성장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 패키지가 제시돼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혁신의 노력이 경제 생산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근로조건의 경직성 등 경제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규제완화 등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이 없으면 한국 경제가 성장률을 회복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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