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평양공동선언 비준 등 쟁점

국회 운영위원회는 6일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고 현안 질의에 나선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감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신용욱 경호실 차장 등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각종 경제지표 악화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탓이라면서 교체설이 나오는 장 실장 등을 상대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비준은 위헌'이라는 야당의 공격도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평양공동선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당이 국정운영 발목잡기로 일관한다고 역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달 17일 임 실장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사실도 운영위 국감장을 달굴 소재로 꼽힌다.

임 실장이 당시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현장을 찾은 것을 두고 야권에선 '임 실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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