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의심 90곳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 90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5일 발표했다. 대부분 의료법인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생협 조합원 명단을 조작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곳이다. 건물주가 의사, 약사 등을 고용해 이들 명의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연 곳도 많았다.

적발된 불법 사무장병원 중에는 요양병원이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약국 24곳, 한방 병·의원 15곳, 동네의원 8곳, 치과 병·의원 5곳, 병원 4곳 순이었다. 이들이 지금까지 운영하며 건강보험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은 5812억원이다. 불법 개설기관으로 기소되면 공단은 이를 모두 환수한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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