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통서비스 활성화·상생 방안 마련…유연성·노동권 보호 조화"
숙박공유 확대 밝혔지만 관련법 2년째 국회 계류…택시업계 빼놓고 공유경제 논의


정부는 카풀(승차공유) 등 민감한 문제에 똑 부러진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저하와 고용 부진에 대응하겠다며 24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을 병행"한다는 뜻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운전자 모집에 맞서 일부 택시 기사들이 집단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등 갈등이 고조한 가운데 공유경제 확대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카풀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기나 방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빠진 것이 맹점이다.

이해 당사자인 '택시' 업계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기존 운수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모호한 표현을 들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관계부처 사이에 많은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표현했다.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러 가지 다른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서 더 설명 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연내에 카풀 대책을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연내에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하겠다고 돼 있다"고만 답할 뿐, 그 대상이 카풀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차량공유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벅시'의 이태희 대표 등 민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유경제 등을 주제로 24일 별도의 회의를 열었으나 또 다른 이해 당사자인 택시업계는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부족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편을 두고도 기본 방침은 제시했지만 사실상 핵심은 건드리지 않았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현행 최대 3개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과 근로자 노동권 보호가 조화되도록 단위 기간 확대 및 임금보전 방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노사 양측의 요구·우려 사항을 반영했지만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실제로 확대될지는 분명치 않다.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김 부총리는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늘리는 문제에 관해 "단위 기간이 3개월인데 어쨌든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대안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논의해봐야 하지만 추진하면서 유연성이나 노동법 문제와 조화되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탄력근로 단위 기간 문제에 관해 "실태조사를 하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 결과가 나와야 하고 이후 전문가 회의, 노사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그대로 둘지, 늘릴지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에는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정부 계획과 달리 연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방향은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는 보고서에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 병행"이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내국인을 상대로 도시 지역 내 숙박공유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 의지만으로 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기존 숙박업계는 도시 지역의 숙박공유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투자 확대 방안의 하나로 옛 한전 본사 부지에 현대차가 추진하는 신사옥 관련 규제를 완화할지도 관심을 끌었으나 결론이 명확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현대차 서울 삼성동 사옥 조기 착공을 위한 규제 완화가 회의에서 논의됐느냐는 물음에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규제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보군에 관해 회의에서 논의했고 그중 일부와 관련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2단계 대책을 연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염두에 둔 후보군에 현대차 사옥 문제가 포함됐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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