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KTX·새만금공항 등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고려
전문가 "사업속도 3~4년 단축"

일각선 "막대한 재정낭비 우려"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등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내년도 예산도 추가 반영해 이들 사업을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과정인 만큼 섣불리 조사를 면제하면 막대한 재정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GTX B·C 등 예타 면제 고려”

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활력 저하와 고용 부진 흐름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공공 프로젝트를 조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한 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회 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 사업으로는 GTX-B·C노선, 서부경남 KTX, 새만금공항,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울산외곽순환고속도,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조원 안팎에 이르는 SOC사업이 조기 착공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환경 등 공공기관의 내년도 인프라 투자를 올해 대비 8조2000억원 늘리고 노후상수도 정비 및 도심 노후청사 재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북 포항과 전남 여수 등에서 추진하는 2조3000억원 규모 투자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도록 지원하고, 총 15조원의 정책자금을 동원해 민간의 시설투자를 유인하기로 했다.

◆“사업 3~4년 빨라질 것”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정책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기재부 산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시행한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재부 장관 승인을 얻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이 특별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전문가들은 실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사업속도가 3~4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SOC 사업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어서다. 철도 사업이 대표적이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2014년 11월부터 4년 가까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GTX C노선(의정부~금정)도 2015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은 6개월 이내가 원칙이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7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나 10년째 통과하지 못해 결국 지난해 무산됐다. 서부경남 KTX는 과거에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려다 두 차례나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수치(B/C)가 0.3으로 나와 무산됐다. 지난해 5월 B/C는 0.72로 나왔다. B/C가 1을 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운 탓에 사업이 무산되거나 10년 넘게 지연된 경우가 잦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막대한 재정 낭비로 이어지지 않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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