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스마트폰 가격 싸지고 통신비 부담↓"
반대 "단말기 유통점 6만명 일자리만 잃어"

기대되는 효과는
단말기 판매-요금제 가입 분리 땐
통신 3사 마케팅 비용 줄고
제조업체 가격 경쟁 유도

부작용은 없나
단말기 제조사가 직접 판매해도
가격이 내려간다는 보장 없어
결합판매 금지로 소비자만 불편
휴대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 측은 완전자급제가 스마트폰 가격과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소비자 혜택이 불분명할 뿐더러 영세 유통업자에게 타격이 돌아간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만큼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다시 불 붙여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구입과 통신사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용자는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스마트폰 공기기를 구입한 뒤 통신사 대리점에서 요금제 가입을 해야 한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9을 삼성디지털플라자나 11번가에서 구입한 뒤 KT 대리점에서 요금제 가입을 하는 식이다. 지금은 이 방식은 물론 통신사 대리점에서 기기 구입과 요금제 가입을 함께하는 방식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통신사를 통한 단말기 구입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올해 초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격론 끝에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뒤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논란이 재점화된 계기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정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는 주문을 했고, 유 장관은 “도입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완전자급제 도입을 전제로 효과와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직접 타격을 받는 이동통신 판매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보호 방침에 역행한다”며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 6만 명에 이르는 유통점 종사자들이 생업을 잃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완전자급제가 가계통신비 줄일 것”
이 제도의 추진을 요구하는 측의 명분은 가계통신비 절감이다. 이들은 현재 단말기와 통신요금을 묶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보조금과 리베이트 지급, 고가요금제 유도 등이 이뤄져 소비자 차별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단말기 판매와 요금제 가입을 분리하면 통신 3사가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요금을 낮출 수 있고,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단말기를 팔아야 하는 제조업체들도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가격인하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작년 1년간 통신사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불법 초과 지원금이 1조59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과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효과 없고 소비자 불편 증가”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기대한 효과를 얻기 힘들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단말기와 통신요금을 분리해 팔더라도 경쟁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란 얘기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비슷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팔고 있는 삼성전자, 애플 등 주요 제조업체들이 한국 시장에서만 기기 가격을 낮출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체가 직접 유통망을 마련한다고 가격이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더라도 제조사와 통신사가 가격을 인하할 유인이 없다”며 “오히려 결합판매 금지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증가하는 등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단말기 구입과 통신요금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구입한 뒤 통신사 대리점에서 요금제에 가입한다. 지금과 달리 통신사 대리점이 단말기를 팔 수 없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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