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서울시 국감 답변
청년주택·정책 '엇박자' 등 공방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2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대료가 청년층이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토교통위 소속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열린 국감에서 “올해 8월 말까지 사업 인가를 받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1만 가구 미만으로 확인됐다”며 “이 속도라면 2022년까지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개 지구에 공급되는 일반형 민간임대 4696가구 가운데 1555가구는 월 임대료가 50만원이 넘고, 최고 임대료는 85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아파트 건설원가가 공개된 데 이어 서울시에서도 SH공사가 분양한 아파트 원가가 공개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소신을 묻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엇박자가 나는 것이 박 시장의 대권 도전 계획 때문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작년 11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부동산정책은 연관성이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는 여의도·용산 통개발 문제를 들고나와 파장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 정책 기조는 방향이 같다”며 “국토부 차관과 서울시 2부시장의 협의체가 있다. 정기적으로 만나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대권의 길을 닦기 위한 것 아니냐”고 재차 질문하자 박 시장은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해제해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354곳 중 170곳이 시장 직권으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68곳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서울 시내 신규 택지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의 축소는 서울 시내 신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박 시장은 “지나친 도시의 확장, 무질서한 확장이라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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