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법 건축물" 5억 부과…주민들 "취소" 요구

성동구치소 주민도 23일 항의집회
‘9·21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공개된 두 곳의 서울 신혼희망타운 개발 후보지에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토지변상금과 개발 계획 등을 놓고 반발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일대 신혼희망타운 개발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개포동 재건마을 원주민에 약 5억원대 토지변상금을 부과했다. 2014년 1억7458만원을 처음으로 부과했고 이후 4년간 매년 7700만원 안팎이 더해졌다. 총 누적액은 4억8557만원이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재건마을 주민들이 시유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거주한다는 이유로 토지부담금을 부과해왔다.

주민들 주장은 다르다. 재건마을 주민 1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토지변상금은 취소하고 시유지 일부를 거주민들에게 임대해 공동체주택과 상가를 짓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등은 재건마을을 340가구 규모로 재개발하고, 이 중 원주민용 60가구를 제외한 280가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변상금 등을 놓고 이견이 커지면 개발에 차질을 빚는다. 서울시는 2012년에도 재건마을에 장기전세주택과 국민임대아파트 등 300여 가구를 공영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사업이 무산됐다. 당시 주민들과 토지변상금, 이주 계획 등 합의에 실패해서다.

총 1300가구 규모로 개발이 발표된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 주민들도 단체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 일대는 신혼희망타운 700가구, 일반분양분 600가구 계획이 예정돼 있다. 일대 주민 모임인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금공원에서 첫 항의집회를 열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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