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초동수사, 드루킹 출판사 절도 TV조선 압수수색 '도마'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스리랑카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하자 김기출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액이 많으며, 피의자가 임시 거주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고양경찰서는 저유소 뒤편에서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권 의원은 "(경찰이) 또 잘못한 게 있는데 피의자의 얼굴도 적나라하게 공개됐다"면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편견에서 나온 것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성남분당갑)도 "긴급체포하고 수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야 하는데 다음날 바로 신청했다"며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워낙 국민적 관심을 받아 무리한 것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광산을)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풍등과 화재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기재가 돼 있다는데, 경찰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 같다"면서 "관리감독하는 부처에 대해 수사하라는 뜻으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전문가 자문단도 동원해 최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의 이진복 의원(부산동래)도 "송유관공사의 안전점검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한다"면서 "공단이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안 한 것은 초동 수사의 실패"라고 질타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드루킹'의 느릅나무출판사에 기자들이 무단침입한 사건 관련 수사에서의 미비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TV조선을 압수수색하러 갔다가 실패해 유야무야됐다"는 지적에 김 청장은 "압수는 못 했지만 언론사 측에서 CCTV와 출입자 카드 등을 보여줘 필요한 내용을 확인했고, 당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당시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침입했던 기자의 소속을 묻는 질문에는 "TV조선 2명, 조선일보 1명, 문화일보 1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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