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빨라
소득주도 성장 수정·보완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8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경제·재정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인상 속도가 좀 빨랐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근로소득만 따로 분석하면 하위 10%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소득이 늘었다’고 보고한 데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했다. 김 부총리는 박명재 한국당 의원이 본지 기사 ‘40대 뺀 모든 연령층서 소득주도성장 낙제점’(9월21일자 A1, 13면)을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서도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10월 고용여건에 관한 김광림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10월에도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극화 등 소득 왜곡 상황에서는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압박해 단기 일자리를 급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풀 뽑기, 철도공사는 철도역에서 짐 들어주기 같은 일자리를 만든다는데 지속 가능하냐”며 “일자리 분식(粉飾)”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 윤영석 한국당 의원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김 부총리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일규/성수영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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