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리 신고 되거나 고액인 유치원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

19일부터 비리신고센터 운영
유은혜 "아이들을 볼모로 한
폐업·집단휴업 묵과 않을 것"

감사 인력 부족…실효성 우려
"설립자·원장 이름 비공개라니…
다른 곳서 운영하면 어쩌나"

교육당국이 최근 5년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오는 25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19일부터는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가동한다.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은 물론 고액·대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사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유치원 감사 결과는 실명공개

교육부는 1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연 뒤 감사 결과 공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각 교육청은 늦어도 25일까지 홈페이지에 2013~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를 유치원명, 지적사항 시정 여부를 포함해 게시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의 학부모 서비스가 시작되는 만큼 학부모들이 충분한 정보를 알고 원아모집 신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으로의 감사 결과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즉시 시정 요구 등 경미한 사안은 시·도교육청 감사처분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대원칙은 최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 교사들에게 유치원 비리 신고를 접수할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19일 오후 2시 교육청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통한다. 국공립, 사립 등 전국 모든 유치원 대상이다. 설 국장은 “올해 이 센터로 신고가 접수된 유치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고가 접수된 유치원 외에 학부모 부담금이 50만원 이상인 고액 유치원이나 원아 수 200명 이상 대규모 유치원도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기존 감사에서 비리가 드러난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연말까지 회계·복무·인사 관리 등 추가 교육과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85명이 유치원 등 4000곳 감사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인 게 감사관 인력 부족이다. 경기교육청의 감사관 인력은 총 85명이다. 일선 교육지원청에도 관련 인력이 있지만 다른 업무에 감사까지 겸하는 식이다. 이들의 감사 대상 기관은 유치원뿐 아니라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4000곳이 넘는다. 유치원만 해도 올해 4월 기준 사립이 1354곳, 공립은 1179곳 등 2533곳이나 된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 이후 유치원 감사를 요청하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 쏟아지고 있다”며 “지금 상태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면 유치원 감사에 수십 년이 소요된다고 교육부에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실명으로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만 설립자와 원장 이름은 제외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이 유치원명이나 지역을 바꿔 유치원을 운영하면 학부모들이 이를 알기 어려워서다. 폐원이나 집단휴업, 교육청과의 유착 의혹도 우려된다. 교육부는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유치원 폐원에는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지역 유치원과 유착 의혹이 있는 인력은 감사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